통신 3사 간 인터넷망 상호접속 시 발생하는 접속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2017년 발생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가입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접속 장애 사건의 재발 방지 차원이다. 당시 KT와 인터넷 전용회선 독점 계약을 체결했던 페이스북은 KT에서 SK브로드밴드ㆍLG유플러스에 지불해야 할 접속료 부담을 이유로 인터넷 전용회선 비용 인상을 요구하자 자사 서비스 접속 경로를 홍콩으로 우회, 논란이 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시장의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이란 통신사들끼리 인터넷 접속 트래픽 교환을 위해 상호 망을 연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용자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에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지불하고 이를 통해 네이버나 페이스북, 유튜브 등 콘텐츠사업자(CP) 서비스에 접속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네이버나 카카오 등 국내 대형 CP는 통신 3사와 모두 인터넷 전용회선을 설치하기 때문에 상호접속이 필요 없다. 하지만 페이스북처럼 1개 통신사에 한해 전용회선을 계약한 경우엔 다른 통신사 가입자는 계약한 통신사의 망에 접속해야 하기 때문에 상호접속이 불가피하다.
지난 2016년 정부는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하자, 이 상호접속료 정산 방식을 기존 통신 3사간 무정산 방식에서 트래픽 흐름과 양에 따라 정산하는 형식으로 변경했다. 예를 들어 SK브로드밴드 가입자가 KT 망을 타고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경우, 업로드 트래픽에 대해서는 SK브로밴드가 KT에 접속료를 지불하고 다운로드 트래픽은 KT가 SK브로드밴드에 지불하는 걸로 바뀌었다. 통상 다운로드 트래픽이 훨씬 많기 때문에 KT 접속료 부담이 커졌던 것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은 “제도 개편 이후 접속료가 CP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며 “일부 통신사가 접속료를 이유로 CP에 더 많은 망 이용요금을 요구하면서 경쟁이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개선안을 통해 통신 3사간 트래픽 교환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접속료를 정산하지 않도록 접속료 정산제외(무정산) 구간을 설정하겠단 방침이다. 최근 1년 간 트래픽 교환비율이 1대 1.5를 넘긴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정산 구간을 1대 1.8로 설정했다. 트래픽 교환비율 1대 1.5의 의미를 페이스북 접속경로로 예를 들면, SK브로드밴드에서 KT로의 발신 트래픽량(업로드)이 100일 때 KT에서 SK브로드밴드로의 발신 트래픽량(다운로드)이 150이란 뜻이다. 이번 무정산 구간 설정으로 교환비율이 1대 1.8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서로 정산할 필요가 없다.
과기정통부는 무정산 구간 설정으로 통신사가 접속료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은 CP와 계약하고 다양한 서비스 유치도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KTㆍSK브로드밴드ㆍLG유플러스 등 대형 통신사 이외 세종, 드림라인 등 중소 통신사의 접속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접속통신요율을 연간 최대 30%가량 인하하기로 했다. 또 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접속통신요율 상한과 대형 통신 3사간 트래픽 교환비율을 공개할 계획이다. 업계와 협의해 CP와 통신사가 맺는 계약금 추이를 수집ㆍ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홍진배 통신정책관은 “앞으로도 우리 강점인 세계 최고 네트워크 위에서 다양한 인터넷 생태계 참여자들이 동반성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