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했다.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3일 전 상원을 통과한 NDAA에 서명했다. NDAA는 국방예산의 근거가 되는 법으로, 동맹에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를 경계하는 조항과 대북제재 강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우주군 창설을 비롯해 병력 급여 3.1% 인상 및 12주 유급 육아휴가 보장 등도 담겼다. 이번 NDAA는 7,380억달러 규모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전 연설을 통해 “어느 국가도 (미국의 국방력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7,380억달러는 우리 군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라고 강조했다. 또 “나의 서명으로 여러분은 우주군의 창설을 보게 될 것이고 이는 엄청난 순간”이라며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대단한 위협 속에서 우주에서의 미국의 우위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앞서고 있지만, 충분히 앞서는 것은 아니고 아주 금방 상당히 앞서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로 창설되는 우주군은 우주사령부 존 레이먼드 사령관이 이끌 전망이다. AP통신은 “우주군은 공군장군의 관리하에 있게 될 것이며 초기 규모는 200명, 첫해 예산은 4,000만달러가 될 것”이라며 “미 육군의 경우 48만명의 장병에 예산은 1,810억달러”라고 설명했다. 서명식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이 참석했다.
NDAA는 미군 주둔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직·간접 기여 등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이전보다 과도한 인상 요구를 경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 및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의무화해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결국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따 ‘웜비어법’으로 불리던 법안도 NDAA에 담긴 셈이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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