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 제안 거부… 소수 야당 양보 노리고 시간끌기
21대 총선 ‘게임의 룰’을 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0일 “더 이상 시간 끌 여유가 없다”며 추가 협상을 제안했지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고 거절했다. ‘4+1’ 협의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ㆍ대안신당)가 당초 계획한 이달 20일 본회의 상정, 23일 표결 처리 계획도 어그러졌다. 민주당에선 “내년 1월까지 시간을 끌어도 된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급한 쪽은 정의당이었다. 심 대표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1월로 미룰 이유가 없다”며 “핵심 쟁점들은 이미 해소된 상황이고 월요일(23일)부터는 (국회 상정)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고 했다. 심 대표는 “오늘이라도 결단이 가능하다”며 “1월까지 간다는 말은 (선거제 개혁의) 진의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이 원내대표는 같은 시각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서로 이해관계나 입장을 앞세우다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4+1 민생개혁연대에 함께하는 분들께 우리의 염려를 다시 말씀 드리고 함께 숙고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오늘은 소강 상태가 예상된다. 의원님께서는 이점을 일정에 감안해 활동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협상이 진전될 일은 없으니, 국회 주변에 ‘대기’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총선 선거구 획정 검토에 걸리는 기간(2개월)을 감안하면 내년 1월 내에만 선거법을 처리하면 된다”고 했다. 시간을 끌수록 선거제 개편안에 사활을 걸고 있는 소수 야당의 양보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 판단이다. 다만 민주당은 연내 선거법 처리도 닫아놓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석패율제 의석수 축소 등 여러 대안이 물밑에서 오가고 있다”며 “다음주 초 합의를 하면 연내 선거법 처리도 가능하다”고 여지를 두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