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세정책 발전방향’ 토론회
‘좋은 주택’ 수요 핑계로 강남 공급 늘리면 투기 수요 자극
“양도세는 양도가 아닌 차익 기준으로 해야” 주장도 제기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20일 “현재와 같은 여건에서 (주택)시장에 공급을 늘리는 것은 상당 부분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 수를 늘려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조세연이 20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부동산 조세정책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주택 소유자가 2012년 이후 계속 증가했는데, 그 가운데 다주택자 증가 속도가 더 빨랐다”며 이렇게 말했다.
주택 보급률은 2008년 100%를 넘어섰으나 자가 점유율은 최근 10년간 56~57% 수준이다. 공급을 늘려도 살 수 있는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실제 2008년 대비 지난해 주택 수는 489만호 증가한 반면, 주택 소유자는 241만명 증가에 그쳤다.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가 늘어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면 다주택자로의 주택 소유 편중만 심화한다는 것이 김 원장의 판단이다.
이에 그는 “주택 수요를 투기적 수요와 실수요로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좋은 주택에 대한 수요를 핑계로 강남 지역에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재건축 아파트 규제를 완화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효과가 발생해 시장을 불안정하게 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다주택자(임대 사업자)의 주택 매매를 위해 양도소득세 인하 조치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주택매매 효과를 도출할 수 있으나, 부동산 투자 수익률 제고를 통해 부동산으로의 재원 쏠림 현상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원장은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한 대출ㆍ가격 규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조세 정책 △적정 수준의 임대주택 지속 공급 △내신이 충분히 반영되는 입시 제도와 지역 균형 발전을 꼽았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요건을 엄격히 하는 등 부동산 세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는 2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실거래가 9억원 이하로 팔 경우 비과세다. 때문에 7억원에 산 주택을 2년 뒤 9억원에 팔면 양도차익 2억원은 비과세인데, 9억원에 산 주택을 10억원에 팔면 양도차익 1억원은 과세 대상이 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권성오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양도세는 양도가액이 아닌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조정대상지역을 빼고는 비과세 요건에 거주 여부를 고려하지 않아 1주택자 중에서도 거주는 임차로 해결하고 집값 상승 기대 지역의 주택을 구입해 임대하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얻는 경우가 적지 않다. 권 부연구위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 요건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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