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보고ㆍ승인’ 조항 빼 정부 권한 확대… 내달 말 브렉시트 전망
새 의회를 꾸린 영국의 주요 입법 계획이 19일(현지시간) 발표됐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위한 새 이행법안(WAB) 마련, 국민보건서비스(NHS) 개선 등이 주된 내용이다. 지난 12일 조기 총선 압승으로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향후 국정 운영 청사진이 공개된 셈이다.
이날 영국 정부는 조기 총선으로 새로 구성된 의회 개회식에서 정부 측의 주요 입법 계획을 밝히는 ‘여왕 연설(Queen’s speech)’을 거행했다. 새 정부가 추진할 주요 과제로는 브렉시트의 차질 없는 단행, NHS 개혁, 이민과 범죄 대응 등이 제시됐다.
이번 여왕 연설에서 정부 측이 내놓은 안건은 지난 10월 여왕 연설에 포함됐던 법안들을 포함, 총 30개가 넘는다. 브렉시트 관련 법안만 해도 7개에 달한다. 특히 시선을 모았던 건 역시 새로운 WAB 발표였다. 우선 ‘브렉시트 과도기 연장을 배제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브렉시트 전환(이행) 기간은 내년 말까지만 부여하겠다는 얘기다. 그때까지 영국이 EU와 미래관계 협정을 타결하지 못한다면 영국은 결국 ‘노 딜’ 상태로 EU를 떠나게 된다.
영국의 하급 법원이 유럽사법재판소(ECJ)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반면 노동자 권리 보호에 관한 계획은 빠졌다. 정부가 브렉시트 이후 EU와의 미래 관계에 대해 의회에 보고해야 하고, 정부의 협상 목표는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한 내용 또한 삭제됐다. 결국 의회의 견제를 받지 않고 정부가 자유롭게 브렉시트를 추진할 권한을 갖도록 한 셈이다.
WAB는 20일 하원 제2 독회 표결에서 찬성 358표, 반대 234표로 통과돼 내년 초쯤 의회를 완전히 통과할 공산이 크다. 영국의 법안 심사과정은 3독회제가 기본으로 제2 독회를 통과한 것은 하원이 법안의 전반적 원칙을 승인했다는 의미다. 보수당의 12ㆍ12 총선 압도적 승리로, 이제는 존슨 총리의 공약대로 내년 1월 31일로 예정된 브렉시트에도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앞서 존슨 총리는 지난 10월 EU와 브렉시트 합의안을 마련한 뒤 WAB를 법제화하려고 했으나, 영국 의회 내 의견이 엇갈린 탓에 실패한 바 있다.
한편, NHS에 대한 재원 투자를 명시한 법안도 발표됐다. 2023년 또는 2024년까지 NHS에 연간 339억파운드(약 52조원)를 추가 투자하는 내용이 골자이며,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전문인력에 ‘패스트트랙’ 비자를 부여하는 한편, 중환자 및 가족에 병원 내 무료 주차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밖에 △영국 전역에 광대역 기가인터넷망 구축 △소규모 기업에 대한 사업세율 최대 50% 감면 △2050년까지 순 탄소배출 제로(0) 달성 △고정임기의회법 폐지 등도 여왕 연설에 포함됐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