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원내대표 “모든 후보 서약을”
청와대 지침에 정부 이어 여당까지 보조
공천서 다주택자에 불이익 줄 듯
청와대와 정부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1가구 1주택 원칙’을 들고 나왔다. 민주당은 19일 당 지도부를 포함한 내년 총선 예비 후보자들에게 “거주 목적의 1주택만 남기고 모두 처분하자”고 제안했다. 정부ㆍ여당이 집값 끌어내리기를 위한 ‘1주택 원칙’을 한 목소리로 강조하면서, 총선 공천에서 다주택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일부에서 나온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부터 집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대국민 실천과 약속이 필요하다”며 “우리당이 먼저 솔선수범하겠다. 우리당 최고위원회(지도부)에 총선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가 집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거주 목적의 모든 주택을 처분하겠다고 서약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7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이름으로 ‘서울 강남과 세종시 등 투기 과열지구 내 다주택 보유자는 6개월 안에 1채만 남기고 처분하라’는 지침을 1급 이상 청와대 참모들에게 내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 고위공직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화답하자, 여당도 보조를 맞춘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1가구 1주택 선언이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노노(NO NO) 2주택 운동’을 벌이자고도 했다. 이는 이 원내대표의 깜짝 발언으로,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된 것은 아니라고 한다. 3월 국회 공보를 통해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변동신고 목록에 따르면, 이 원내대표는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에 배우자 이름으로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 중엔 다주택자들이 있다. 당 소속 의원들까지 범위를 넓히면 전체의 3분의 1인 40여명이다. 이해찬 당 대표부터 2주택자다. 이 대표는 지난 3월 재산 신고 때 배우자 명의로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과 세종시 전동면 미곡리에 각각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보유 중이라고 신고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시흥 정왕동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1채씩,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에 본인 명의로 된 아파트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배우자 명의의 복합건물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지역구인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3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2채를 보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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