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 당권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으면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표류하고 있다.
민주당을 뺀 ‘3+1’은 18일 ‘연동형 30석 캡 한시 적용’과 석패율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최종 협상안을 민주당에 제시했으나 합의는 불발됐다. 당초 원안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에 50% 연동률을 적용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 그러나 4+1은 “본회의 부결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며 지역구 축소 방침을 뒤집고 비례 의석을 기존(47석)과 별 차이 없는 50석으로 돌려놓았다. 그나마 민주당은 연동형이 적용되는 비례 의석을 전체 50석 중 30석으로 한정했다. 이후 3+1이 연동형에 캡을 씌우는 방안에 양보를 해 협상이 타결되는 듯했지만 석패율제를 둘러싼 이견이 다시 협상의 발목을 잡았다. 민주당은 석패율제가 지역구에서 오래 활동한 중진 의원들의 부활 통로가 될 수 있다며 의총에서 3+1 협상안을 부결시킨 뒤 재고를 요청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거법을 둘러싼 가치 논란이 사라지고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것도 민망하다”며 “석패율제 재고 요청은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는 반개혁의 여지를 없애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3+1은 ‘석패율 당선’을 노린 군소 정당 후보들이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수도권에서 총력전을 벌이는 상황을 민주당이 꺼리기 때문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당분간 4+1 협상에는 냉각기가 필요해 보인다. 일각에선 연내 처리는 물 건너갔다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여유를 부릴 형편인지는 의문이다. ‘밥그릇 싸움’ 비판이 비등하고 검찰개혁 관련법 처리 등이 한없이 미뤄지고 있어서다. 4+1 체제는 제1 야당 없이 선거법 개정 논의를 한다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 거대 정당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이전투구를 할수록 여론 지지는 급락할 수밖에 없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협상에서 민주당은 눈앞의 작은 이익은 내려놓는 통 큰 자세를 보여야 한다. 무엇을 위한 선거법 개정인지 국민 눈높이에서 심사숙고해 개혁을 위한 결단을 내리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 집권 여당의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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