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도발 땐 강경 대응 부를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안이 18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북미관계 및 비핵화 협상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부결이 유력한 만큼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감행할 경우 정치적 타격을 만회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적지 않다.
미국 전문가들은 일단 탄핵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대북정책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과 운신의 폭이 제한될 것으로 내다봤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WMD) 조정관은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국 정치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분간은 양보를 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점을 알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는 “북한은 부결이 확실시되는 짧은 탄핵 기간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탄핵 문제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 수준의 양보가 불가피한 북한과의 협상에 나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 북한을 향해서는 단기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보다 내년 미국 대선 이후까지를 내다봐야 한다는 조언이다.
우려되는 것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고강도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다. 북한은 이미 ‘연말 시한’을 주장하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해 왔다. 앞서 찰스 브라운 미국 태평양지역 공군사령관은 북한이 언급한 선물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기정사실화하면서 “크리스마스 전날이나 당일, 새해 이후일 지가 문제”라고 했다.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시험장에서 엔진시험을 감행했던 만큼 위성 발사 등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국면 전환을 위해 강경 대응으로 맞설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관계 개선에 적극적이기 어려운 현 시점에선 북한의 카드에 따라 한반도 정세의 향배가 달라질 공산이 크다. 물론 북한 역시 예측불가능한 위험을 감수한 채 ‘레드라인’을 넘어설 지는 미지수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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