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2.4%로 정했다. 정부는 19일 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의 내년 성장률 목표치는 여타 경제 전문기관의 전망치보다 높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런 목표 설정에 “내년에는 반드시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 경제성장을 제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정부 의지가 성과로 실현되려면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둘이 아니다. 당장 내년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3만명이나 감소한다(올해 6만명 감소). 생산가능인구는 잠재성장률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는 큰 장애 요인을 안은 채 출발선에 서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고령화, 자동화, 온라인화 등 일자리 감소와 성장률 하락의 요인들이 산적한 상태다.
이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하는 최우선 방법은 민간 투자 확대다. 정부는 2년 연속 9%대 증가율을 기록한 내년 예산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 계획이다. 하지만 민간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으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민간ㆍ민자ㆍ공공 3대 분야에서 100조원을 투자키로 하고 관련 규제 및 행정절차 개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속적인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해선 더 과감한 규제개혁 등 장기 투자를 유도할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갈등이 확산되는 신 사업과 기존 사업 모델이 상생하며 혁신을 이어갈 수 있는 해결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정부는 과거 자유무역협상(FTA) 체결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민들을 위해 수혜자들이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전례를 차용, 내년에 그 같은 방안과 유사한 ‘한걸음 모델’을 구체화해 핵심 규제를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이 모델이 ‘타다’ 갈등 같은 사례의 원만하고 발전적인 해결을 이끌지는 미지수나 정부의 적극 개입 의지만으로도 의미는 있다.
더불어 규제 샌드박스 확대, 신사업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확립 등 더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서비스ㆍ의료ㆍ바이오 등 규제에 발목 잡힌 분야의 혁신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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