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에게 듣는다]
“시민이 주인인 풀뿌리, 사람중심 하남시 행정”
경기 하남시가 시민의 참여 폭을 넓히며 ‘사람 중심의 시정’을 펼치고 있다.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 자신들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마당을 깔아준 것이다. 모바일 투표시스템인 엠보팅과 백년 도시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김상호(51) 하남시장의 의지가 투영된 정책들이다. 덕분에 하남에선 새해 예산안을 짤 때도, 중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도 반드시 시민이 참여한다. 김 시장은 17일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시민의 생각과 의견이 시정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소통창구를 만들어주는 게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_시민 참여를 이끌고 소통 강화를 위해 도입한 정책은 뭔가.
“소통과 참여ㆍ갈등해결ㆍ투명행정 3개 트랙으로 나눠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3월 발족한 ‘백년 도시위원회’는 하남의 시정철학과 도시개발 방향 등 백년대계의 밑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다. 위원회에서 최종 자문안을 만들면 시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하는 전지적참여 시민시점(전참시) 등도 소통 강화를 위해 도입했다. 공공갈등심의위원회는 주민 스스로 갈등요인을 미리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시민감사관제는 투명행정을 위해 도입했다.”
_엠보팅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정책이나 예산 수립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좀 더 쉽게 반영하기 위한 모바일 투표 시스템이 엠보팅이다. 한마디로 첨단 소통창구다. 이 시스템을 통해 내년도 예산편성 중점 투자부문과 지하철 5호선 역명(미사역ㆍ하남풍산역 등)을 결정했다.”
_다양한 시민참여 정책을 펴고 있는 이유는 뭔가.
“지방자치는 지역 스스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주민이 직접 원단을 고르고 재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분권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주민 스스로 ‘자치’ 역량을 키워야 할 때다. 시는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고,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적극성을 보여야만 진정한 참여자치가 실현될 수 있다.”
_시민참여 정책성과를 설명해달라.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새해 예산을 설계했고, 지하철 역명도 정했다. 시민들의 지혜가 시정에 녹아 드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취약계층의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해 추진한 국민디자인단의 ‘자살예방 사업’은 올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며 우수 사례가 됐다.”
_하남 교산지구가 올해 정부의 3기 신도시로 지정됐다.
“하남교산신도시는 기존 도시개발 방식에서 탈피해 △원도심과 신도시 간 균형발전 △40만 자족도시 기능 확보 △선 교통여건 확충 후 개발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조성될 것이다. 교산지구 내 자족용지(92만㎡)에는 4차 산업 중심의 연구개발(R&D), 중소벤처, 바이오헬스 등 첨단산업을 유치해 그야말로 자족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것이다.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는 2030년까지 5개의 신규 철도 노선과 신규 고속도로, 광역간선도로의 건설 등을 통해 ‘5철도ㆍ5고속도로ㆍ5광역도로 시대’를 열 것이다. 5개 철도는 지하철 3ㆍ5ㆍ9호선, 위례신사선, GTX-D 노선을 말한다. 이를 통해 하남이 수도권에서 가장 편리한 교통도시로 도약하는데 행정력을 모으겠다. 개발 과정에서 원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재정착을 위한 상생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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