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제정책방향] 저성장 돌파 100조원 투자계획
신규 설비 금융지원 4조5000억
유턴 기업에 임대료 감면 등 혜택
슈퍼예산 효과 극대화 위해 예산 62% 상반기 집행
정부가 내년 경제활력을 높일 카드로 100조원 투자와 더불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꺼내 들었다. 올해 투자ㆍ수출 부진 등 민간의 경제활력이 저하되고 성장률이 2.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자 보다 효력 높은 경기부양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민간투자 활성화 총력
19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가 둔화된 경제 상황을 탈출할 돌파구로 제시한 것은 △민간 투자 활성화 △건설투자 확대 △수출회복 등이다.
우선 정부는 내년까지 기업투자 25조원, 민자사업 15조원, 공공기관 투자 60조원 등 총 100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해 집행할 계획이다. 민간기업 투자 중 내년 착수가 확정된 프로젝트는 △에스오일 울산 석유화학공장 △신세계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청라’ △여수 석유화학공장 △포항 2차전지 소재공장 등 10조원 규모다.
민자사업은 내년 착공 예정인 서울 창동 케이팝 공연장, 평택시 동부고속화 도로 등이 적격성 조사를 이미 통과했다. 정부는 올해 민자사업(4조2,000억원)보다 1조원 늘어난 5조2,000억원을 집행하는 한편, 나머지는 신규 사업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공주택, 철도ㆍ고속도로, 항만 등 SOC 기반을 확충하고, 발전소,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등 공공기관의 직접투자를 올해(55조원)보다 5조원 늘린 60조원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다만 기업투자와 민자투자 중 각각 15조원, 10조원은 현재까지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계획에 불과할 뿐 실제로 집행되기 쉽지 않을 것”(김태기 단국대 교수)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유턴기업 22개 달성 목표
민간의 투자를 살릴 금융ㆍ세제 지원도 동반된다. 정부는 4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중소ㆍ중견기업에 최저 1.5%의 특별우대금리로 시설자금을 대출해줄 계획이다. 여기에 현재 운영 중인 ‘환경ㆍ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집행해 총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집중 지원한다. 또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생산성향상시설 대상에 스마트공장을 포함하고 공제율을 1~3%포인트 상향해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유턴)도 적극 도모한다. 지난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이 개정되면서 국내 유턴 대상업종은 기존 제조업에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이 추가됐다.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국ㆍ공유지 수의계약 허용, 장기임대, 임대료 산정특례 및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 같은 유턴법을 적극 활용해 올해 유턴기업 실적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22개 이상으로 잡았다. 산업단지 안에 유턴기업 전용 임대단지를 조성하는 ‘유턴기업 유치 촉진방안’은 내년 6월 마련할 계획이다.
◇23조 SOC 투자로 경기 살린다
내년도 SOC에 23조2,000억원의 투자 계획도 내놨다. 우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 C 노선, 간선도로 미착공 구간 사업의 착공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생활 SOC에는 올해보다 2조5,000억원이 늘어난 10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재정여력이 부족한 지자체가 생활 SOC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캠코 등 수탁기관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해 SOC 사업을 우선 진행하고, 지자체는 이를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5조4,000억원 규모, 23개 사업으로 구성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 본격 착수된다. 정부는 우선 내년 중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발주하는 ‘턴키 방식’을 이용해 △동해선 단선 전철화 △경남 신안-생비량 국도 등 1조9,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 외 적정성 검토가 마무리된 연구개발(R&D) 사업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내년도 ‘슈퍼 예산’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재정도 역대 최고 속도로 조기 집행한다. 정부는 지난 10일 국회가 최종 확정한 예산 512조3,000억원 중 62%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는 목표다. 이는 올해 목표치(61.0%)보다 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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