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고용을 두고 장기간 갈등을 겪은 한국도로공사와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의 교섭이 결국 결렬됐다. 직접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사간 협의점을 찾아가는 듯 했으나, 사측이 노조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꼬인 매듭을 출지 못했다.
수납원들이 소속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19일 “더 이상 무의미한 교섭을 진행할 수 없어 교섭결렬을 공식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사측이 통상적인 임금과 직무 관련 협의를 위한 합의안을 거부하고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거부한 상황에서 교섭을 더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사는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이강래 도로공사 전 사장과 요금수납원을 대표하는 이양진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위원장이 참여한 교섭을 시작으로, 13일과 16일 두 차례 실무협의도 진행했다. 이는 지난 10월 한국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조만 합의안에 서명하고 민주노총은 거부한 이후 처음 진행된 교섭이었다.
핵심 쟁점은 2015년 이후 입사한 수납원들의 정규직 전환 방식과 상호 고소ㆍ고발 취하 여부였다. 도로공사는 2015년 이후 입사자(150여명)는 1심 결과를 지켜보고 정규직화를 하겠다고 한 반면 노조는 그들도 전원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교섭이 진행되면서 양측은 합의서를 체결한 날짜를 기준으로 이들을 직접고용하되 실제 복귀 시점은 앞으로 최초 1심 재판이 선고된 후로 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아갔다. 하지만 소송 취하 문제는 진전이 없었다. 사측이 기물파손 등을 이유로 김천 도로공사 본사 점거 농성 중인 수납원들에게 청구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취하에 대해선 확답하지 않았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두 달여 만에 성사된 교섭이 또 결렬되면서, 올해 9월부터 도로공사 본사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서 이어온 점거농성도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전 사장이 총선 출마를 이유로 물러나 사태를 해결할 사측 책임자도 마땅치 않다.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도 이 사태의 직접적 책임자”라며 갈등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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