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사장 기자간담회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보다 1.1%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친 원인을 두고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의 역할조정이 부족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의료행위나 치료재를 늘려도 실손보험에 기댄 비급여 의료행위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보장률 상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건보공단 이사장이 인정한 것이다. 현재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미적용(비급여) 의료행위를 대부분 보장해 국민의 과도한 비급여 의료행위 이용을 방조하는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김 이사장은 19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실손보험이 작동하던 10여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려고 노력했지만 급여를 확대했음에도 보장률은 계속 떨어졌다”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났는데 실손보험이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서 “사회보험(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이 역할분담을 하고 협조체계를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관계를 앞으로 맺어나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의 노력이 제가 보기에도 부족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케어) 2년차를 맞은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추정한 결과 63.8%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1년 이후 역대 최고치이긴 하지만 이 정도 속도로는 2022년까지 전체 의료비의 70%를 건강보험이 부담토록 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무엇보다 동네의원 중심으로 비급여 의료행위가 증가해 보장률이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이사장이 언급한 ‘풍선효과’가 실제로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도기에는 풍선효과가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면서 “비급여 관리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비급여 의료행위를 급여화하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되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의료행위는 급여화 대상 목록에서 아예 제외하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김 이사장은 아직 문재인케어 성과를 평가하기엔 시기가 이르다고 설명했다. 2017년 8월 문재인케어 발표 이후 선택진료비 폐지 등의 조치로 본격적으로 급여가 확대된 것은 지난해 초부터 가을까지여서 그 효과가 지난해 보장률에 반영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공부 안 하던 학생이 공부를 하겠다고 열심히 하기 시작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중간고사를 본 것”이라고 비유했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케어 성과를 정확히 평가하려면 차기 정부 중반 정도는 돼야 다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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