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반도 정세 전망 간담회
“北, 당 전원회의서 대미 협상 중단 선언 가능성”
북한이 예고한 대미(對美) ‘크리스마스 선물’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는 아닐 거라고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전망했다. 성탄일 전날(24일) 청두(成都)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혈맹 중국의 입장을 북한이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핵심 근거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8일 연구원이 개최한 내년 한반도 정세 전망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복원되고 있는 북중관계를 감안할 때 중국 배려 측면에서 24일 한중일 정상회담 전후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는 곤란하다”며 “한중일 정상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론적 공감대를 밝힐 가능성이 큰데 북한이 미사일을 쏠 경우 중국의 입장이 난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갑식 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도 같은 생각이다. “크리스마스 즈음 한중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만큼 북중관계를 고려한다면 북한 도발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북미 협상이 꼬이면 가겠다고 천명한 ‘새로운 길’도 ICBM 발사가 감행될 경우 초입부터 험난해질 수 있다는 게 홍 실장의 설명이다.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급 이상 미사일의 발사로 초반부터 새로운 길의 수위를 높여놓을 경우 향후 북한의 선택지가 줄어들 뿐 아니라 미국의 대응 선택지도 강경으로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선택지 제한 때문에 일단 낮은 수위에서 새로운 길을 시작하되 상황을 보며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그는 내다봤다.
통일연구원은 북한의 ‘새로운 길’이 이달 하순 열릴 예정인 제7기 5차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확정된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내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결정서가 공개되면서 공식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방향성은 대외적으로는 중국ㆍ러시아와의 협력 강화와 대미 압박, 대내적으로는 자력갱생과 자위력 강화가 근간이다.
새로운 길 시작은 대미 협상 중단 선언이 되리라는 게 연구원 관측이다. 홍 실장은 “내년이 당 창건 75주년에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회의에서 ‘경제 건설 총력 집중’ 기조를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겠지만 완전히 문을 닫는 식이든 대화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하든 대미 협상을 중단한다는 선언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고 했다.
핵ㆍ미사일 활동 재개 선언이 결정서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연구원은 보고 있다. 홍 실장은 “자위적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 전술ㆍ전략 무기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결정이 내려질 듯하다”며 “추이를 보면서 ICBM 범주에 들지 않는 무기들을 공개하거나 실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북한의 새로운 길은 자력갱생 하며 미국과의 대화 계기를 노리는 ‘그럭저럭 버티기’ 전략”이라고 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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