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 조사 중이다. 2차 소환 조사다.
앞서 지난 16일 조 전 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가족들이 연루된 사건 수사와는 달리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을 했다. 검찰은 1차 조사가 끝난 뒤 총 조사시간이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추후 재조사 계획을 밝혔다.
검찰은 2017년 12월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중단되고 금융위원회가 사표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된 게 위법하다고 보고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친문 인사’들이 개입했는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조 전 장관은 ‘감찰 무마 프레임’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지난 17일 “계속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 중단’이란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다”며 “조 전 장관은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밝혔다”고 언론에 전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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