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4당, 선거법 합의 도출… 변수는 민주당 ‘수용 여부’

 야 4당, 30석 연동형 캡 수용했지만 석패율제 도입 요구 

 민주당, 의원총회서 ‘수용 여부’ 결정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4+1 선거법 협상 타결을 알리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중인 ‘4+1’ 협의체 중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4개 군소정당이 18일 선거법에 대한 이견을 정리해 합의안 초안을 마련했다. 다만 민주당이 반대하는 석패율제 도입을 명시하고 있어 4+1 협의체 차원의 최종안 마련에 난항이 예상된다.

손학규 바른미래당ㆍ심상정 정의당ㆍ정동영 평화당 대표와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표급 회의를 열고 ‘연동형 캡’(상한제) 30석 한시 적용과 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 초안을 도출했다.

연동형 캡 도입에 반대 인사를 밝혀온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이 한 발짝 물러선 것이다. 다만 석패율제 도입은 민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민주당은 석패율제 대신 이중등록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석패율제가 군소정당의 ‘중진 재선용’이라고 반발하는 반면, 군소정당은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석패율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고 4당 합의안 초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석패율제 도입에 완강히 반대할 경우 최종 합의안 마련은 불발된다. 반면 민주당이 이 합의안을 받아들이면 국회 본회의 상정 등 처리 절차에 돌입한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