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주민 인권 여전히 열악”
정책 가이드라인 관련부처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이주민 정책을 세울 때 지침으로 삼을 수 있게 10대 인권 정책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정부가 그간 이주민을 위한 정책을 여럿 내놨지만 이주민 인권이 여전히 열악하다는 이유에서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하는 이주민은 2007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선 이래 매년 증가해 올해 10월 기준 248만1,000명으로 10년 전보다 배 이상 불어났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이주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전국에 이주민 상담 지원단체를 세우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그간 인권위에 들어온 이주민 진정 사건들과 이주민 인권상황 실태 조사 결과 등을 감안할 때 이주민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열악한 걸로 파악된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인권위는 국제연합(UN·유엔)을 비롯한 인권기구들이 한국의 이주민 인권 상황에 대해 계속 우려를 표명해 온 점과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도 근거로 들었다. 이 조사는 3년 주기로 여성가족부가 실시하는데,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의 수용성 점수는 52.18점으로 3년 전보다 더 낮아졌다.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여전하다 보니 이주민 인권 보호가 제대로 지켜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인권위는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의견을 모아 제2차 이주 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주민·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10대 가이드라인과 110개 핵심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10대 가이드라인엔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이주민이 평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보장, 난민 처우 개선, 이주민 구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인권위는 국무총리실 등 30개 관련 부처에 이주민 관련 정책을 세울 때 이번에 마련한 10대 가이드라인과 110개 핵심 추진과제를 적극 반영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계기로 이주민이 우리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평등하게 존중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우리 사회 내 인종주의적 편견이 해소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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