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7일 여야는 종일 공직선거법 단일안 ‘최종 담판’을 위한 혼전을 거듭했다. 올해 초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원안(지역구 225석ㆍ비례대표 75석)을 지역구ㆍ비례대표 비율을 250석ㆍ50석으로 조정한 여야는 각 당 쟁점 조율을 위해 연동률 캡(연동률 적용 비례의석에 두는 상한선) 일시 적용, ‘이중등록제’ 도입 등 온갖 절충안을 덧씌우는 작업을 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4+1 협의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가칭 대안신당)의 복원을 강조하며 단일안 찾기에 다시 속도를 내는 모양새를 취했다.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총선 룰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4+1 협의체가 개혁하고자 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민주당에) 무리한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 지역주의 완화라는 대의를 생각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과 충돌했던 정의당도 협상 재개에 호응했다. 심상정 대표는 “오전 중 마지막으로 4+1협의체 공식 협상을 하자”며 “공식 협상 결과를 놓고 최종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4+1는 밤 9시 원내대표급 회동을 열고 그간 물밑에서 오간 여러 중재안을 종합한 최종 합의 도출을 시도했다. 회동에 앞서 ‘비례대표 50석 중 30석만 연동률을 적용하자’는 민주당 안에 정의당은 ‘21대 총선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단서를 달자’고 절충안을 제시했다. 석패율제 도입에 민주당이 반대하며 생긴 간극은, 민주당이 이중등록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협상 여지가 다시 생긴 상황이다.
이중등록제란 지역구 후보자 중 일부만을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에 입후보시키는 제도다. 지역구 후보자 전원이 비례대표 후보인 상황에서 가장 근소한 표차로 낙선한 후보 중 득표율이 높은 후보가 혜택을 받는 석패율제와 다르다.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군소정당 후보자가 끝까지 경선을 뛰어야 하지만 이중등록제가 된다면 중도 하차를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합지역에서 진보 진영 간 표가 엇갈리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민주당은 합의안 도출 가능성에 대비해 18일 의원총회 소집을 예고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라고 촉구하며 연일 ‘4+1 흔들기’ 전략을 구사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선거법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고 하자 원안 발의자인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반발하는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다”며 정의당을 공격했다. 원안을 표결에 올린 뒤 지역구 의석이 축소되는 것에 반대하는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을 이용해 부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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