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무마ㆍ하명수사 의혹 등 반박 악순환
검증 안 된 일방적 주장으로 혼란 가중
청와대와 검찰이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연일 충돌하면서 국가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수사권도 없는 청와대가 검찰 수사를 반박하고 검찰이 “당사자 일방 주장을 (청와대가) 발표한 것”이라며 항명하듯 대치하는 장면이 위태롭기 그지없다. 청와대와 검찰의 충돌이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선 검증할 방법도 없는 수사 쟁점을 두고 두 권력기관이 사생결단식 갈등을 벌인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와 검찰의 충돌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수사 및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에서 비롯됐다. 유 전 부시장 수사와 관련해서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대화를 나눴다는 텔레그램 대화방과 천경득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피아 구분 발언’, 민정수석실의 감찰무마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유 전 부시장과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한 뒤 검찰에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잊지 말라”며 강한 경고를 날리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가)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나 증거를 알지 못하는 당사자들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등의 날선 발언으로 맞받아 치고 있다.
김 전 시장 하명 수사 의혹을 둘러싼 대립각은 더욱 첨예하다. 검찰이 김 전 시장 비리 첩보를 처리한 울산 경찰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이면 청와대가 내부 자료까지 공개하며 반박하는 식으로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이 사망한 뒤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울산 경찰들을 소환하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검찰이 거짓 내용을 흘리고 있다”는 강도 높은 발언으로 사실상 수사에 개입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김 전 시장 비리 첩보를 적법하게 경찰에 전달했다”는 주장이지만, 검찰은 ‘당시 경찰이 지방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는 의혹을 끝내 규명하겠다는 의지다.
청와대가 검찰 수사를 일일이 반박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두 가지 수사 모두 권력 핵심부를 겨냥하고 있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서초동에 개업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수사와 달리 이번 수사는 권력 핵심을 정면으로 겨눴을 뿐 아니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경우 권력의 정당성까지 건드리는 사안이라서 청와대가 적극 개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출신의 한 법조인은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 수사에서 확인한 검찰개혁 여론 또한 청와대가 검찰을 거칠게 밀어붙이는 배경으로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와 달리 검찰과의 소통창구를 사실상 봉쇄한 채 검찰을 몰아붙이는 것은 국정운영 책임자의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물론 사사건건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검찰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권력형 비리 차원에서 명명백백 규명하는 게 검찰의 사명이긴 하지만, 청와대와 충돌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확대하는 것은 수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권력형 비리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보다 ‘성공해야만 조직이 살아남는다’는 일념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지방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 수뇌부가 조직 전체를 걸고 확증편향을 극대화하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문제는 청와대와 검찰 양측 모두 실체적 진실을 검증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 주장으로 충돌하면서 국민적 혼란을 부채질한다는 점이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검찰의 공소장은 형사 재판 한 쪽의 주장이고 그 자체로 진실이 되진 않는다”며 “수사권도 없는 청와대나, 형사 재판의 공소유지자에 불과한 검찰 모두 아직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진실이라 주장하면서 국민들의 판단만 흐리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와대가 검찰과 볼썽사납게 싸울 일이 아니라, 사건 당사자인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이 직접 해명하는 방식으로 전선을 분리해야 한다”면서 “검찰 역시 수사 기밀을 유지하고 논란에 대해선 법정에서 증거로만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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