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권고 동참 의지…“지금 집값 버블, 폭락 대비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세종시에 보유한 아파트의 매각 의사를 밝혔다. 전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고위 공직자(1급 이상)에게 수도권 집이 2채 이상 있을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매각할 것을 권고했는데, 장관으로서 동참 의지를 표한 것이다.
은 위원장은 17일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본인이) 청와대 1급은 아니지만 어제 오후 세입자에게 (집을 팔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현재 서울과 세종에 각각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정부 부동산대책의 금융 분야 책임자이기도 한 그는 집값 버블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지금 집값 수준은) 냉정히 따졌을 때 비정상적으로 너무 올랐다”며 “1인 가구가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 이른 걱정이라 할 수도 있지만, 2007년에 우리가 미처 조선업 위기를 예측하지 못했듯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부터 전격 시행된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정부의 대출 금지 조치를 두고 “중산층의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이 거세다는 질문에 은 위원장은 “현장점검 결과, 15억원 정도 되는 아파트들이 집값 상승을 선도하고 있어 (대출 금지 기준을) 15억원에서 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과연 집을 살 수 있을지 동의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이 막히면 15억원 이하 주택으로 매수 행렬이 이동하면서 이들 집값이 뛰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은 위원장은 “어느 쪽 (집값이) 오를지는 예단할 수 없다”며 “대책을 마련할 때 그런 지적이 충분히 검토가 됐다”고 말했다.
정부 규제가 전격적이었던 탓에 집값을 계산하는 방식이나 시점을 두고 시장의 혼선이 예상되면서 금융권의 협조도 당부됐다. 은 위원장은 “각 금융협회에 참고 자료를 보내 조치를 취했지만, 금융당국이 직접 찾아가서 현장 목소리도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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