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만에 부여 체계 개편
내년 10월부터… 기존은 그대로
내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상 출생등록지를 나타내는 번호가 없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개편한다고 17일 밝혔다. 1975년 현재의 13자리 주민등록번호가 도입된 지 45년 만이다.
기존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을 나타내는 앞 6자리와 뒤 7자리 숫자로 이뤄진다. 이번 개편으로 뒤 7자리 중 성별을 나타내는 첫 번째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6자리가 임의의 숫자로 채워지게 된다. 현재는 출생등록지를 기준으로 한 지역번호 4자리(광역자치단체 고유번호 2자리,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고유번호 2자리)와 출생신고 순서를 나타내는 등록순서 1자리, 검증번호 1자리(위ㆍ변조를 막기 위해 특수한 규칙으로 조합된 번호)로 이뤄진다.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에 지역 정보가 포함되면서 여러 문제가 제기돼왔다. 특정 지역 출신이나 새터민에 대한 차별 논란이 대표적이다. 과거 통일부가 새터민에게 하나원 소재지인 경기 안성시의 지역번호를 부여하면서 문제가 돼 모든 새터민의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기도 했다. 또한 특정인의 생년월일과 출신 지역 등을 아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추정할 수 있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엔 정보기관이 본적지를 나타낸 이 번호코드를 활용해 선거 때마다 여당 후보의 유권자층 출신지역을 활용한 선거운동 지원설이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지기도 했다.
행안부는 다양한 주민등록번호 개편 방안을 검토한 끝에 생년월일과 성별은 유지하되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방식으로 최종 결정했다. 공공기관이나 병원, 은행, 보험사 등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기관들이 치러야 하는 추가 변경 비용과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행안부는 2020년 상반기 중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0월부터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기존에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를 변경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