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비례대표 5인 기자회견 “선거법 합의처리해야”
바른미래당 내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비례대표 5명은 17일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가칭 대안신당)를 즉각 해체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합의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김삼화ㆍ김수민ㆍ신용현ㆍ이동섭ㆍ이태규 의원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여당과 주변 야당의 비합법 짬짜미 기구인 ‘4+1’에 의한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강행처리는 의회민주주의 정신과 절차를 부정하는 폭거”라며 “어떤 명분도 절차적 민주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4+1협의체가 추진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법 개정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게임의 룰은 참가 선수들 모두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룰은 공정하지 못한 것이며, 그 결과 또한 정의롭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등은 “비례대표 의석 수 중 연동형 적용 비율을 두고 4+1의 선거법 이전투구는 집권여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공수처법 관철을 위한 짬짜미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1 짬짜미에 의한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담합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마지막까지 타협과 절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당리당략이 아닌 진심으로 국민의 편익을 생각하면 타협안을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안건의 일방적 상정과 처리를 중단할 것을 약속하고 여야 합의 도출을 위한 중재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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