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중러, 안보리에 대북제재 일부해제 결의안 제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에 만날 것을 공개 제안한 16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이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과 러시아가 16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중러 양국은 초안에서 “새로운 북미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신뢰를 쌓으며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에 동참하면서 북미 간 모든 레벨의 지속적인 대화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초안에는 남북 간 철도ㆍ도로 프로젝트와 북한의 해산물 및 섬유 수출 금지 해제,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환 시한 폐지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러 양국은 북한에서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서의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결의 채택을 위해서는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중국ㆍ러시아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없이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 비핵화의 가시적 성과가 있을 때까지 제재 완화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영국과 프랑스 등도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이라 결의안 채택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이슈365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