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 적용… 대안신당 “무지한 행태”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며 구윤철 제2차관 등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을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대안신당(가칭)은 “무지한 행태”라며 한국당을 비난했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기재부가 법적 권한이 없는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대안신당)와 협조해 예산안을 불법 편성ㆍ심의했다며 구 차관 등 기재부 소속 공무원 3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기재부 소속인 안일환 예산실장과 안도걸 예산총괄심의관도 포함됐다. 한국당은 이들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한국당은 “(구 차관 등 3명은) 어떤 법적 권한도 없는 4+1 협의체와 함께 예산안을 심사ㆍ수정하는 과정에서 기재부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해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을 하게 하는 등 구체적 업무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지시는 부하 직원에게 국가의 봉사자가 아닌 특정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동원되도록 업무를 지시한 것”이라며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특히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12일 한국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안신당은 이날 서면 논평을 내고 “국회법 예산안 심의 절차를 모르는 무지한 행태”라고 반박했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은 “이미 예산안 심의 법정기일이 끝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료된 뒤 수정안 마련 작업에서 공무원들이 국회의원들의 요청에 의해 일을 한 것일 뿐”이라며 “기재부 공무원들은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고발 조치한 것은 ‘버스 떠난 뒤 주먹질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렇게 한심한 작태를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제1야당을 무능하다고 하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즉각 기재부 공무원 고발 조치를 철회하고 정상적인 국회 활동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달 초 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반대하자 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과 함께 4+1 협의체를 구성했다. 4+1 협의체는 10일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만들어 본회의에서 한국당의 반발 속에 강행 처리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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