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률 높을수록 “민주당 유리” 평가
내년 4월 ‘2020 인구총조사’를 앞두고 미국의 50개 주(州)정부가 둘로 쪼개졌다. 26곳은 인구조사 참여 독려 캠페인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키로 한 반면 나머지 24곳은 단 한 푼도 내어 줄 수 없다며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얼핏 예산 문제로 비치지만 그 이면에는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15일(현지시간) 전했다.
NYT는 인구수 1, 2위인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의 정반대 행보를 대표 사례로 들었다. 4,000만 인구의 캘리포니아주는 내달 1억8,700만달러(약 2,193억원)를 풀어 대대적인 인구조사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계층별 맞춤 캠페인 전략을 세우고 실시간 응답률 집계 시스템도 구축했다. 하지만 인구 2,900만명의 텍사스주의회는 인구조사 홍보 예산 승인을 끝내 거부했다.
내년도 인구조사는 일종의 ‘파워게임’ 성격을 띠고 있다고 NYT는 분석했다. 주의회를 어느 당이 장악하고 있느냐에 따라 인구조사에 대한 적극성이 갈렸기 때문이다. 인구조사 홍보에 재정을 투입한 26개 주 가운데 22곳은 민주당세가 강한 데 비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24개 주 중에선 텍사스ㆍ오하이오ㆍ플로리다를 포함한 17곳이 공화당 강세 지역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10년마다 시행하는 인구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연방하원 의석수와 대통령선거 선거구를 조정한다. 인구조사가 향후 10년간 정치지형을 좌우하는 셈이다.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히스패닉이나 아시아계 이민자 등 과소대표된 계층의 참여를 끌어올려야 하는데, 이들은 주로 민주당 지지층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양당의 접근법에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인구조사 항목에 시민권 보유 질문을 넣으려다 이민자들의 응답률을 낮춰 공화당에 힘을 실어 주려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문제는 정치권의 셈법에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구조사 자료는 연방기금을 분배하는 기준으로도 활용된다는 점에서다. 연방기금은 응급 구호와 보건의료, 직업교육, 도로 건설 등에 투입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한다면 당연히 인구조사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공화당세가 강한 지역에서는 민간단체 주도로 인구조사 홍보 활동이 이뤄지고 있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는 특히 서류 미비자나 불법체류 가족을 둔 가구의 불안을 해소하는 게 관건이다. 텍사스 남부 이달고 카운티처럼 히스패닉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집계된 인구와 실제 거주인구 간 격차가 20만명에 달할 정도로 주정부에 대한 불신과 인구조사 보안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 NYT는 “주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일부 지자체와 자원봉사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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