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택 산불 피해주민 별도 협상 요구
“소상공인ㆍ비영리법인 등 피해 감안”
지난 4월 강원 고성과 속초 등지에서 일어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소상공인과 비영리법인 등이 한국전력공사에 별도 협상과 합당한 보상 요율 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상공인과 비영리법인, 사각지대 이재민 등으로 구성된 4개 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춘천시 후평동 한전 강원본부를 찾아 사각지대 비영리법인과 무등록사업자 보상안, 주택 피해민과 비주택 피해민 별도 협상, 비주택의 영업적 손해배상 별도 보상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주택 이재민 외 산불피해 이재민은 한전과 정부로부터 소외돼왔다”며 “한전에서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피해 신고금액의 70％에 육박하는 감가상각률을 적용, 이재민들이 복구 불능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전에서 제시하는 보상 내용에 따르면 피해액이 12억원인 경우 손해사정 실사 확정액이 4억7,000만원으로 여기에 60％ 보상 요율을 적용하면 최종 보상금은 3억원을 밑돌게 된다는 게 이들 단체의 얘기다.
게다가 조상 대대로 내려온 가보와 조상 사진, 유명화가 그림, 보석은 가치를 측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0원인 데다, 영업장이 복구되더라도 수십년간 확보한 고객과 거래처가 붕괴돼 재기가 어려워졌다는 하소연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들은 산불 관련 한전의 피해 보상 범위와 금액을 심의ㆍ의결하는 특별심의위원회에 비주택 협의체 구성과 재협상 추진, 비주택 피해민의 영업적 손해배상 요율 별도 인정 등 내용을 담은 요청서를 전했다.
요청서를 전달하기 위해 이재민들이 한전 강원본부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막는 경찰과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이재민들은 특별심의위원회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서 중소상공인과 비영리법인, 사각지대 이재민은 제외하고 협상을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한전과 이재민 보상 협의에서 중소상공인 협상을 위임 받아 특별심의위원회에 참가한 두 변호사에 대한 위임 철회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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