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ㆍ경기 전방지역 자치단체 공조
“민통선 조정ㆍ각종 규제 완화” 요구
군 부대 재배치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국방개혁2.0 정책이 본격화 된 가운데 강원, 경기 접경지 자치단체가 특별법 개정 등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원도와 경기도, 인천광역시 내 10개 지역으로 이뤄진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16일 오전 양구 자연생태공원에서 모임을 갖고 국방개혁에 따른 피해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군 부대가 떠난 자리에 민간자본 투자 유치가 용이하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세감면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또 민간인출입통제선 조정과 산지 개발허용을 비롯한 군사규제 완화와 환경오염 정화비용을 원인자인 군 부대가 부담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수의계약으로 군 부대에 납품하는 등 지역경제 붕괴를 막기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는 게 협의회의 입장이다.
협의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튼튼한 국가안보를 담보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까지 배려하는 국방개혁을 위해 국방부와 주민, 지자체의 소통과 협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에 합리적 보상과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각에선 장교 및 준ㆍ부사관들의 주둔지에 주민등록 이전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기 시작했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인 셈이다. 강원도는 국방개혁이 마무리되면 철원과 화천, 양구에서 1만8,000명 가량의 병력이 빠져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지역 입장에선 이로 인해 군 부대에 의존하던 지역상권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실제 화천 사내면 상가의 경우 매출이 반토막 나고 숙박업소의 경우 80% 가량이 매물로 나올 정도로 상권이 초토화되는 등 우려가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다. 양구군 관계자는 “병력 재배치가 시작된 일부 지역의 경우 이미 상권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며 “현재 수준의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라도 군이 장교와 부사관 주소이전을 독려하면 자치단체가 인센티브를 주는 상생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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