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최근 부동산 과열 현상의 원인으로 일부 지역의 고가주택 거래를 지목했다. 그는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시장을 거주 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면서 추가 대책 가능성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주택 가격은 지난해 9ㆍ13 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 과열현상이 재현되고 있다”며 “과열의 중심에는 투기적 성격이 강한 일부 지역의 고가주택 거래가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강남권 고가주택 거래를 예로 들었다. 홍 부총리는 “강남권의 9억원 초과 고가주택 거래 비중은 연초 20% 중반에 머물렀으나, 가격이 상승 전환한 7월 이후 50%를 넘나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의 갭투자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60%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투기적 성격의 고가주택 거래가 늘어난 데 대해선 “저금리로 인한 낮은 금리비용 등으로 주택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은 크지 않은 반면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 기대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 갭투자, 전세대출 등 금융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매수 과정에서 편법, 불법 증여 및 대출규제 우회 등 이상거래도 상당수 확인됐다면서 “일부 지역의 과열이 주변부로 순식간에 확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은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고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통합마저 저해한다”며 "이번 대책은 주택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택시장을 거주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주요 정책을 설명한 뒤, “시장 상황을 엄충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주택수요, 공급 양측면에 걸쳐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세제, 대출규제 및 주택거래와 공급 전반에 걸친 강력한 대책을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겨냥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내비쳤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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