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는 곳’ 아닌 ‘사는 것’ 돼 버려” 
박원순 서울시장이 9월 19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박형기 인턴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증가세인 서울 아파트값을 지적하며 주거 안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정부 권한을 대폭 넘겨 달라고 요구했다.

박 시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24주째 멈출 줄 모르고 오르고 있다”며 “서울의 민생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이라고들 말한다. 심지어 요즘 아이들은 장래희망을 ‘건물주’라고 할 정도”라며 “열심히 일해서 버는 소득보다 무리하게 빚내서 산 아파트가 가져다 줄 불로소득이 수십 배가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작 집이 필요한 서민에게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고 있다. 치솟는 월세 때문에 지옥고(지하방, 옥탑방, 고시원)로 밀려나는 청년과 저소득층의 상황은 더욱 처참하다”며 “이제 집은 ‘사는 곳’이 아닌 ‘사는 것’이 돼 버렸다”고 쓴소리를 냈다.

박 시장은 지금보다 더 단호한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그는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부동산의 대물림을 끊어내야 한다”며 “정권이 바뀌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의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초과이익 환수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적극 지원할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실소유자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공공임대주택 추가공급은 물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와 관련한 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히 넘겨야 한다”며 “얼마 전 베를린 시장은 5년간 베를린 시내의 임대료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제게도 제발 그런 권한을 달라”고 호소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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