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6일 ‘4+1 협의체’ 공조를 통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강행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키로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최종 협상 시한으로 정한 지난 주말 3일 동안 여야는 원색적 비난 일색의 장내외 대치만 거듭했다. 이젠 벼랑끝 충돌과 대치만 남은 형국이다.상황 악화의 책임은 여야 모두에게 있지만 협상의 여지 없이 ‘옥쇄 투쟁’으로 일관하는 한국당에 대한 피로감이 더한 게 사실이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친문 3대 의혹’을 뒤섞어 ‘4+1 협의체’에 대한 대응 전략 부재를 노정하면서 막무가내식 저지만 외치고 있다. 오직 내년 총선에서 활용할 ‘독재 프레임’ 형성만 노린,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팽개친 반민주적 행위다.
그러나 시간은 한국당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민주당과 군소 야당의 이견으로 ‘4+1 협의체’의 막판 선거법 합의안 도출은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의석을 나누되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만 캡을 씌워 연동형을 적용하자는 입장이고, 정의당은 50석 전체에 현행대로 연동률 50%를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기껏 의석 1~2석을 누가 더 가져가느냐의 문제여서, 양측이 진통 끝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크게 보면 선거법 협상은 민주당이 한국당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 ‘지역구 225석 대 비례대표 75석’에서 현재 안으로 크게 후퇴한 상태다. 군소 야당이 “이럴 바엔 왜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였냐”고 항의하는 판이니, 한국당도 한발 물러나 협상에 참여해 유불리를 따지는게 맞는다.
그럼에도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정국 8개월간 파국 불사 자세로 일관하더니 3일 간의 최후 담판 시간도 장외 집회(14일)와 ‘국정농단 3대 게이트’ 의혹 공세에 몰두하는데 허비했다. 총선 룰을 정하는 선거법과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바꾸는 검찰개혁 법안 논의를 제 1야당이 이렇게 철저히 외면하고 내팽개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한국당은 반대만 하다 빈손으로 물러난 무능 야당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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