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일 통상 국장급 회의…수출 규제 갈등 실마리 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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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일 통상 국장급 회의…수출 규제 갈등 실마리 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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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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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15일 오전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열리는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냉각기에 빠진 한일 양국이 16일 수출통제 관련 국장급 회의를 갖는다. 3년 반 만에 열리는 양측 통상당국의 만남인 만큼, 5개월째 얽힌 갈등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에는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과 이다 요이치(飯田 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양국의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양국 대표는 열흘 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준비회의에서도 수석대표로 얼굴을 맞대고 민감기술 통제 관련 현황과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 등을 이번 수출관리정책대화의 주요 의제에 올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일각에선 이번 만남을 두고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강대강으로 맞붙었던 양국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점에서 갈등의 실마리가 어느 정도 잡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그 동안 수출규제 조치의 이유를 3가지로 꼽았다.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Catch-All)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인력과 조직 규모 등을 근거로 들며 관리 실태가 미흡하다는 점을 걸고 넘어졌다. 최근 3년간 수출통제협의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점도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됐다고 보는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정부는 이런 우려를 모두 해소해줌으로써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원상 복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무역정책관은 준비회의를 마친 뒤 “일본 측에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와 운영이 정상적이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의 태도에도 변화는 감지된다.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제산업상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대화에서는 한국 측의 수출관리 제도와 운용의 불충분한 점을 다루는 걸 상정하고 있다”며 “대화를 거듭해 그런 점이 해소되면 좋은 방향으로 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현재 한일 정상회담이 준비되고 있는 만큼 실무진이 만나는 이번 만남에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공산이 크다”며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유예의 시한으로 내건 올해 안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양국 관계가 다시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양측이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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