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퍼 장관 美외교협회 강연서 “북한 핵무기 보유”
“중거리 미사일 개발하면 유럽ㆍ아시아 배치 논의할 것”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에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려 한다”면서 이는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다.
에스퍼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미국외교협회(CFR)가 뉴욕에서 연 ‘미 국방장관과의 대화’에서 최근 이어지는 북한의 도발 움직임과 관련, “북한 문제의 진전은 정치ㆍ외교적 합의로만 가능하지만 미국은 외교 실패에 대한 높은 준비 태세도 유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미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말한 것은 드문 일이다. 북한이 ICBM을 통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 대한 미국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교착 상태인 북미 협상과 관련해 미국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그들이 다른 길로 되돌아가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핵 활동을 계속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세 번이나 만난 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는 질문에 답하는 가운데 나왔다. 에스퍼 장관은 “북한은 한동안 ICBM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았고 핵실험도 없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북한이 다른 길로 가게 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끔찍할 것이다. 아무도 그것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은 한미 간 대규모 군사훈련을 보류했지만, 북한이 계속 미사일 시험 등을 해 온 것에 관한 우려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는 여전히 고도의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을 완전히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 이란의 위협을 거론하며 ‘불량 국가(rogue state)’로 지칭하기도 했다. 에스퍼 장관은 패권 경쟁 상대인 중국, 러시아와 그 외 지역의 위협에 대해 언급하는 과정에서 중국, 러시아와의 경쟁을 강조한 뒤 이란과 북한을 거명, “우리는 또한 이들 불량 국가 위협들에 대해 우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에스퍼 장관은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비 분담 요구에 대한 미국의 기조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자국뿐만 아니라 세계 50개국 이상의 방위를 부담해 왔다. 그것(동맹국에 대한 더 많은 분담금 요구)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동맹들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은 자국과 동맹국 방위를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3.4%를 지출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GDP의 1% 또는 이보다 적은 금액만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나면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과 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AP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12일 지상발사형 재래식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취재진에 “우리가 중거리미사일을 개발하고 나서 우리 사령관들이 필요로 하면 유럽과 아시아 등의 동맹국들과 배치 가능성을 긴밀히 상의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8월 미국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 하루 만에 지상발사형 재래식 중거리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원한다고 공개 발언했으며 중국은 이후 한국과 일본 등에 미국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하지 말라고 경고해 왔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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