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노조 와해’ 삼성전자 부사장 1심 실형

에버랜드 노조 와해 혐의를 받고 있는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이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에버랜드 노조를 와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손동환)는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바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함께 기소된 에버랜드 전 인사지원실장 이모씨, 전 노조대응상황실 소속 김모씨는 징역 10월, 어용노조의 위원장 임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삼성노조)의 조모씨 등이 노조를 설립하려고 하자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만든 노사전략을 바탕으로 노조 와해 공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삼성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조합원을 미행하는 등 사찰한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에버랜드에 상황실을 설치하거나 상당 기간 노조원들을 감시하며 사생활을 함부로 캐내 징계사유를 억지로 찾았다”며 급여를 깎아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노조를 유명무실화하려 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21세기를 사는 피고인들이 (최악의 노동환경을 묘사한) 19세기 찰스 디킨스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