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500억弗 美 농산물 구매, 美는 기존 관세율 대폭 인하
지재권ㆍ보조금 등 쟁점 수두룩, 美 대선 후 갈등 재연 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협상의 1단계 합의안을 승인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르면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발표하고 미중 간 합의문 서명도 이뤄질 전망이다.
1단계 합의안은 중국이 500억달러(약 58조6,000억원)어치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는 대신 미국은 추가관세 부과를 철회하고 기존 관세율도 대폭 인하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한 지 21개월만에 가장 큰 폭의 진전이지만, 미국 대선을 앞둔 휴전 성격이 짙다. 트럼프 대통령이 농민 표심을 의식해 무역전쟁을 봉합하긴 했으나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 보조금 지급 문제 등 핵심 쟁점은 해소하지 못한 만큼 대선 이후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제ㆍ통상분야 핵심 참모들과 1시간 동안 회의를 갖고 1단계 합의안에 동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언해온 마이클 필스버리 허드슨연구소 중국전략연구센터 소장 등에 따르면 미국은 15일로 예정된 1,600억달러(약 187조5,200억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5% 추가관세 부과를 철회하고, 기존 3,600억달러(약 422조원)어치에 부과된 15~25%의 관세율을 상당 폭 인하한다. 앞서 WSJ은 미국이 기존 관세율을 절반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중국에 제안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내년에 미국 농산물을 500억달러어치 구매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와 금융서비스 개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중국의 농산물 구매가 이행되지 않으면 관세율이 합의 이전으로 돌아가는 스냅백(Snapback) 조항도 포함됐다. 필스버리 소장은 이번 합의를 ‘역사적 돌파구’로 평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고무돼 있다”고 전했다.
양국이 합의에는 이르렀지만 법률적 문서 작업은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공식 발표 일정 등은 유동적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공식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했고, 워싱턴포스트(WP)는 이르면 13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추이텐카이(崔天凱) 미국 주재 중국대사가 서명을 하거나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중국에서 서명식을 갖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양국 간 협상이 합의 직전에 결렬된 적이 있고, 중국이 합의문의 세부 내용에 동의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NYT는 전했다. 중국 상무부도 관련 문의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양국이 1단계 합의문에 서명하더라도 미국이 그간 제기해온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와 지식재산권 침해, 보조금 지급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까지는 갈 길이 멀다. WSJ은 미국이 관세율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면 중국을 견인할 동력이 떨어져 2,3단계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재계 인사들의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결국 이번 합의는 무역전쟁 종전을 향한 실질적인 진전이라기 보다 당분간 시간을 벌려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일시적 봉합에 가깝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 논란이 격화하고 대선 레이스도 본격화했고, 중국은 ‘홍콩 사태’와 경기 둔화 등으로 대내외 불안감이 상당하다. 미국에선 중국 경제시스템의 변화를 전혀 끌어내지 못한 채 농산물 구매만 늘린 이번 합의를 선거용으로 비판하는 의견도 많다. 필스버리 소장은 “핵심 쟁점들은 대선 이후에 다뤄질 것”이라고 했지만, 미중 간 근본적 입장 차이로 인해 관세전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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