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 전자담배 사용중지에 “적절한 대응” vs “일반 담배는 왜 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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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전자담배 사용중지에 “적절한 대응” vs “일반 담배는 왜 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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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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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결과에…온라인 갑론을박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 의심 성분 분석 결과 발표를 앞둔 12일 오후 서울 시내에서 한 시민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다. 보건당국이 강력하게 사용 중단을 권고한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중증 폐 질환과 관련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성분(비타민 E 아세테이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고 발생한 중증 폐 손상 환자의 대부분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마약류인 대마 유래 성분(THC)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지, 반발은 많지만 적절한 대응이네요.”(mo****) “그런 논리면 일반 담배는 왜 팝니까?(al****)

정부가 신체 유해물질이 검출된 액상형 전자담배에 관해 사용중지 권고를 내리자 온라인에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검출량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사용 중지는 가혹하다는 주장도 나와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되는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액상을 분석한 결과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폐 손상 물질로 의심되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 성분 등이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가 인체유해성 연구가 끝나는 내년 상반기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는 “유해물질은 미미하다”며 “전자담배가 연초담배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13일 반박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검출된 양이 극히 소량이라며 신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 누리꾼은 “(검출된 양이) 미국 내 판매금지 제품 농도에 비해 10000분의 1로 극미량 수준”(bl****)이라며 계속 피워도 된다고 주장했다. 다른 누리꾼들은 “연초담배와 비교하면 수백 배 적은 수치라고 한다. 저 정도 양이라면 신경 안 쓰고 펴도 되지 않을까 싶다”(마****) “(연초와 액상) 둘 다 해롭지만 액상형이 훨씬 덜 해롭다”(바****)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원인 분석 전까지 사용중단 권고는 적절한 대응”(mo****)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일단 물질이 발견됐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없으면 당연히 위험성을 고려해 (사용 중지)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말****)고 말했다. “앞으로 (전자담배를) 제대로 규제해서 성분 공개를 하거나, 판매 전 검열ㆍ허가를 받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fi****)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전자담배에 사용중지 권고를 내린 이유를 두고 음모론도 돌고 있다. 전자담배 이용자가 늘면서 일반 담배의 세금이 줄자 이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전자담배에 대한 공포감을 심어준 것이라는 추측이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일반 공산품에 해당하는 전자담배는 담배 제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건강증진부담금 등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

누리꾼들은 “전자담배 논란은 세금 문제로 봐야 한다”(정****) “세금 문제가 가장 클 것이고, 만약 전자담배로 큰 문제가 터졌을 때 국가책임에 관한 부분을 미리 계산하고 있다고 본다”(마****) “차라리 솔직히 얘기했으면 좋겠다. 정부가 전자담배에도 세금을 붙이고 싶어하는 것 같다”(ze****)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날 오후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지 강력 권고를 즉시 철회하라”며 “철회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 불안감 증폭시키고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에 막심한 피해를 입힌 점을 근거로 법적대응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정부에 날을 세웠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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