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NF 탈퇴 뒤 두 번째 미사일 발사…중거리 전력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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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NF 탈퇴 뒤 두 번째 미사일 발사…중거리 전력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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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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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도발 의지 자극 우려도

미국 국방부는 12일(현지시간) 오전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 인근에서 지상발사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상발사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모습. 미공군 영상 캡처(뉴시스)

미국 국방부가 12일(현지시간) 지상발사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진행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이 일제히 보도했다. 러시아와 맺은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 이후 이뤄진 미국의 두 번째 중거리 미사일 발사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시험 발사는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이뤄졌으며, 미사일은 500㎞ 이상 비행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시험에서 얻은 데이터와 교훈은 향후 국방부의 미래 중거리 전력 개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다만 이번 발사의 군사적 의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미국의 연이은 중거리급 미사일 발사는 일단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INF는 1987년 12월 로널드 레이건 미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사거리 500~5,500㎞의 순항ㆍ탄도 미사일을 폐기키로 한 협정이다. 당시 급속도로 진행된 탈(脫)냉전 흐름에서 도출된 두 강대국 간 대표적인 군축 합의다.

그러나 지난 8월 미국은 순항 미사일을 개발한 러시아가 INF를 위반했다며 INF 파기를 선언했다. 이어 같은 달 18일 서부 해안에서 지상발사형 중거리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러시아가 먼저 협정을 깼다는 명분을 들었으나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는 해석이 더 설득력을 얻었다.

미국의 이번 탄도 미사일 발사가 북미 간 최근 대치 국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비핵화 협상 ‘연말 시한’을 강조하고 있는 북한은 향후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가 없을 경우 “새로운 길”을 가겠다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대형 군사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 같은 시점에서 중ㆍ러를 견제하기 위해 이뤄진 미국의 탄도 미사일 발사가 되레 북한의 도발 명분으로 쓰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조영빈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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