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를 목표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부터 집값을 잡고 서민 중심의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 놓은 정책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다. 그러나 국민의 평가는 냉정하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긍정적으로 본 국민은 30%에도 못 미쳤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연구팀은 이달 초 만 19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집에 대한 인식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 질문했다.

집에 대한 만족도, 위치>교통>넓이

먼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만족도를 물었다. 위치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56%, 교통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53%였다. 살 곳을 택할 때 교통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집의 넓이(면적)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주거 형태에 따라 차이가 컸다. 자가 거주자는 52%가 만족한다고 한 반면, 전세 거주자는 33%, 월세 거주자는 28%만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주변 문화시설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33%로 다소 낮은 편이었다.

2019-12-13(한국일보)

무주택자 “규제 미흡”, 다주택자 “규제 지나쳐”

집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무주택자)과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유주택자)의 집값에 대한 시각은 서로 달랐다.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의 70%는 자신이 사는 지역의 집값이 물가 대비 적절하다고 답한 반면, 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는 44%만이 적당한 수준이란 입장이었다.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높은 집값이 장벽이지만,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집값의 상승은 자산가치의 증대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9-12-13(한국일보)

이러한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는 지점은 정부의 다주택자ㆍ임대사업자 규제 수준에 대한 평가였다.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다주택자는 38%가 현 정부의 다주택자ㆍ임대사업자 규제 정책이 과도하다고 답해 적절하다는 응답(31%)보다 높았다. 반면 무주택자의 경우 규제가 과도하다는 응답이 8%에 그친 반면 미흡하다는 지적은 54%나 됐다.

2019-12-13(한국일보)

집값 조정을 위한 정부의 개입 역시 무주택자는 83%가 찬성한 반면 다주택자는 56%만이 동의했다. 현 부동산 정책이 집주인에게 유리하다는 의견에도 무주택자는 89%가 찬성한 반면 다주택자는 66%만 동의해 적잖은 차이를 나타났다.

2019-12-13(한국일보)
2019-12-13(한국일보)

다주택자 역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다수였다. 하지만 지나친 개입에는 부정적 입장을 명확히 취했다. 반면 무주택자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다주택자 직접 규제 실효성 높아

다양한 부동산 정책이 시장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도 물었다. 지방 미분양 지역의 신규아파트 공급 제한은 4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수도권 공공택지 개발 및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와 분양가상한제 확대에 대해서도 각각 53%만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제한은 응답자의 64%가, 고가주택 보유자ㆍ다주택자 과세율 인상은 61%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공급을 확대해 시장논리에 따라 집값을 낮추는 정책보다는, 집을 여러 채 살 여력이 있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게 시장 안정에 더 도움이 된다고 여긴다는 이야기다.

2019-12-13(한국일보)

분양가상한제, 기대와 우려의 공존

정부는 지난달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등 서울 8개 구, 27개 동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주변지역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란 우려가 공존했다.

우선 분양가상한제가 건설사의 폭리를 막을 것이란 데엔 80%가 동의했다. 투기과열지구의 집값을 조정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에도 71%가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최대 10년 동안 집을 되팔지 못하게 해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에도 64%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주변 지역의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의견에 50%, 분양수익이 줄어들어 재건축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48%가 동의했다. 기대감 못잖게 우려감 역시 무시 못할 수준인 셈이다.

2019-12-13(한국일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 59%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정부 설명이 무색하게 국민 절반(47%)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오히려 투기를 부추기는 것 같다고 답했다. 부동산 정책이 집값 안정화로 이어지는 것 같다는 응답은 33%에 그친 반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응답은 59%나 됐다. 또 4명 중 3명 꼴인 76%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민ㆍ중산층의 내집 마련에 도움이 안 되고 있다고 답했다. 정책의 취지, 정부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다.

이동한 한국리서치 여론본부 과장, 서주연 한국리서치 여론본부 인턴연구원

2019-12-1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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