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 무마’ 의혹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유 전 부시장의 부탁을 받고 특별감찰 무마에 개입한 단서가 검찰에 포착됐다는 것이다. 이들의 감찰 무마 의견이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통해 조국 민정수석에게 전달됐다는 게 얼개다. 이대로라면 정권 실세들이 감찰권을 사유화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가 아닐 수 없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말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게 되자 다수의 ‘친문’ 인사들에게 구명 청탁을 했다. 감찰 무마에 개입한 윤 실장과 김 지사는 유 전 부시장과 노무현 정권 시절 청와대에 함께 근무하면서 친분을 쌓았다. 당시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피아를 구분해야 한다”며 감찰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도 유 전 부시장으로부터 구명 부탁을 받았다고 한다. 이들 모두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금융권 인사를 논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사적 친분에 따라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나아가 뇌물 비리까지 덮어줬다는 얘기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공직 감찰 기능은 무용지물이었다.
유 전 부시장의 뒷배가 이들뿐이겠느냐는 의문도 있다. 조 전 수석은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한다. 김 지사, 윤 실장과 개인적 인연이 적은 데다 하급자도 아닌 만큼 조 전 수석을 움직인 또다른 힘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길 만하다. 문제의 친문 인사들이 유 전 부시장으로부터 금융권 인사 청탁뿐만 아니라 경제적ㆍ물질적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권력 실세들이 감찰 중단과 인사 등에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개입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드러난 상황만 봐도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 견제 기능 실종과 인적 구성 등 시스템의 문제와 권력 실세들의 윤리의식 부재 등 손봐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검찰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우선이다. 정권 때마다 되풀이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적폐’를 이대로 놔둬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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