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여년 전 지어진 제주 제주시 청사를 허물고 신청사 건축이 추진된다. 하지만 신청사 신축과 이에 연계한 시민문화광장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가 1,100억원에 이르러 예산확보가 관건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제주도의 재정여건에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규모여서 예산확보가 제주시 신청산 건립에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12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에 의뢰한 제주시청사 신축사업 타당성 조사가 최근 완료됐다. 시는 이번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2020년 중앙정부의 투자심사와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및 제주도의회 동의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비 729억원을 투입해 현재 종합민원실이 위치한 제5별관(옛 한국은행 제주본부 건물)을 허물고 지하 3층ㆍ지상 10층, 연면적 2만4,822㎡ 규모의 신청사 신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르면 2021년에 착공해 2023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2017년 12월 제주시청사 신축사업이 포함된 시민문화광장 조성을 위한 청사정비 구상(안)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해 8월 1단계 사업인 제주시청사 신축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행안부에 의뢰했다. 당시 제주시청사 신축사업은 913억원을 들여 지하 3층ㆍ지상 10층, 연면적 2만9,176㎡, 주차면수 213대 규모로 계획됐다. 그러나 타당성 조사 도중 시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제주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충족시키기 위해 당초 213면이었던 주차면수를 250면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 타당성 조사를 받았다. 타당성 조사 결과 기존 청사 리모델링보다 청사 신축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검토됐다. 용역을 수행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는 최종적으로 건물 층수와 주차면수는 그대로 둔 채 연면적과 총사업비를 줄인 사업계획을 제시했다.
시는 신청사가 준공되면 현재 1개 본관 외 5개의 별관에 각각 분산 배치된 부서들을 신청사 내에 배치할 계획이다. 시는 또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현 청사 본관은 그래도 유지한 채 제주시 역사박물관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건물을 허물어 시민문화광장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광장 지하는 대규모 주차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광장과 주차장 조성 등에 필요한 예산도 3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처럼 신청사 신축과 시민광장 조성에 필요한 예산만 1,100억원 규모다. 우선적으로 신청사 신축 비용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사 신축사업에는 국비 지원 사례가 없어, 700억원을 넘는 막대한 예산을 전액 지방비로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제주시는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가 됐다. 이 때문에 자체 예산 편성권이 없어, 해당 예산 확보는 도의 몫이다. 현재 도의 재정여건은 매우 열악하다. 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입ㆍ집행을 위해 올해부터 5년간 1조원에 육박하는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7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도의 입장에서 버거운 게 사실이다. 여기에 시민광장 조성에 필요한 예산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결국 예산 확보 가능성에 따라 제주시 신청사 신축 여부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1월 제주시청에서 진행된 ‘시민과의 대화’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시청 신청사 건립 및 문화광장 조성 계획과 관련해 “재원은 제주도가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행정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도와 별도 논의를 통해 지방채 발행을 비롯한 청사 신축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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