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법적ㆍ도덕적으로 큰 문제”
“공직사회 과잉충성 관행도 바꿔야”
강원 춘천시가 시장이 탈 승합차에 1,480만원짜리 안마시트를 설치한 것과 관련, 이재수 시장의 사과에도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성명에 이어 급기야 야당은 12일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이날 자동차관리법(제34조ㆍ제80조)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춘천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은 “이 시장이 시민의 혈세를 소중하게 여겨야 함에도 관련 법규까지 위반하면서 황제관용차량을 구입한 것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춘천시는 앞서 지난달 21일 사용기한을 넘긴 업무용 차량을 대체하기 위해 5,500만원을 주고 승합차를 구입했다. 이후 조수석 뒷좌석에 발판, 허리부분 안마기능 등이 탑재된 1,480만원짜리 시트를 설치한 것이 문제였다.
지난 9일 춘천시의회에서 김보건 의원이 ‘황제관용차’ 문제를 제기하자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 일로 이 시장은 한때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시기적으로 시내버스 전면 개편과 맞물려 춘천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고급시트 설치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민들이 수십 개월 할부로 장만해야 하는 소형차 가격과 맞먹는 고급 전용좌석이 시민들을 허탈하게 만든 것 아니냐는 따가운 눈총도 받았다. 이에 이 시장은 “개조된 사실을 알고 한번도 차량을 타지 않았다”며 “시정 책임자로 하나하나 살피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럼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춘천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는 성명서를 통해 “시장의 편안함을 위해 소중한 세금을 낭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가 되면 원상복구 하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하고 관행적인 행정부터 고쳐야 한다”며 “시장은 시민 앞에 나서 직접 사과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춘천시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국민들이 크게 분노한 것은 단순히 이 시장이 이 차를 타고 다녔느냐가 아니라,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이뤄지는 공직사회의 관행과 충성경쟁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또 “그러나 이 시장은 본인 변명에만 치중한 사과에 머물렀고 이번 사태가 어느 선까지 보고 됐는지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출장 등 장거리용으로 승합차를 구입했으나 내부소통이 부족해 문제가 불거진 점을 깊이 사과 드린다”며 “시장은 해당 차량을 타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전국 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의 차량 불법개조 여부를 전수 조사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촉구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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