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편중 직불제도 개편… 살기 좋은 농어촌 만들 것”
문재인 대통령이 농어촌 주민들에게 “3ㆍ6ㆍ5 생활권을 구축하겠다”고 12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혁신과 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의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다”며 ‘3ㆍ6ㆍ5 생활권 구축’ 구상을 밝혔다. ‘30분 안에 보육ㆍ보건 서비스에 접근하고, 60분 안에 문화ㆍ여가 서비스를 누리고, 5분 안에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읍면 소재지에 생활 SOC(사회간접자본)를 900곳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는 ‘살고 싶은 농어촌 만들기’ 일환이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문 대통령은 △현재 250여개인 로컬푸드 직매장을 2022년까지 1,200개 이상으로 늘리고 △귀농ㆍ귀어ㆍ귀촌 통합 플랫폼을 마련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생에너지도 주민의 소득을 높이는 주민주도형 협동조합을 확산할 것이라는 세부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공익형 직불제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핵심”이라며 “쌀에 편중된 직불제를 개편하여 논농사와 밭농사 모두 직불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중소 농민을 더욱 배려하여 영농규모에 따른 격차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직불제는 ‘직접지불제’의 줄임말로 정부가 생산자의 소득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문 대통령은 또 “환경친화적인 농어업 정착에도 힘쓰겠다”며 “농업 직불제는 환경과 경관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자율 휴어, 친환경양식과 같이 환경보호를 위한 수산직불제 개선도 모색하겠다”고 했다.
농수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시스템의 선진화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농산물의 적절한 수급조절을 위해 생산자조직이 사전에 재배면적을 조정하고 작황에 따라 공급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도록 지원하겠다”, “‘햇사레’ 복숭아처럼 공동브랜드 마케팅을 확대하고, 온라인 또는 사이버거래시스템을 확산하여 농어민이 유통과 판매 과정에서 소득을 높이도록 하겠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개선과 함께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종합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수급안정과 유통혁신을 뒷받침하겠다” 등의 구상을 이 자리에서 전했다. 이밖에도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스마트 농어업 확산을 위해 정부가 더욱 노력할 것이라는 다짐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농어촌의 미래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비상한 각오로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국정과제로 삼고,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농어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젊은이와 아이들이 많아지는 농산어촌, 물려주고 싶은 농어업의 나라 대한민국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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