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사업의 마중물이 될 설계비 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11일 국회 및 세종시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시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10억원)를 포함해 총 8,357억원이 반영됐다.
세종의사당 설계비는 앞서 지난달 14일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 안건으로 산정됐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심의가 보류됐다. 또 한국당의 ‘2020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에 포함되는 등 제 1야당인 한국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사업 추진에 빨간 불이 켜졌다.
하지만 이번에 세종의사당 설계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의 불씨가 살아났다.
충청지역 시민단체가 참여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ㆍ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충청권 공대위)는 즉각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충청권 공대위는 “국회 설계비 10억원은 단지 숫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대의명분과 의지를 뒷받침하는 정치권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국회가 구성된다 해도 설계비 10억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의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선언인 동시에 제도적 약속이라는 점에서 대외적 의미도 상당하다”며 “500만 충청인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종의사당 설립은 2017년 모든 대통령 후보와 정당이 약속했다”며 “20대 국회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설계비를 통과시키고 행정 비효율성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선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도 “세종의사당 설계비가 국회 예산소위에서 보류사업으로 분류되는 등 처리가 불투명했지만 국가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550만 충청인 덕분에 본회의를 통과해 정상 건설을 위한 마중물을 확보했다”고 환영 논평을 내놨다.
설계비가 우여곡절 끝에 되살아났지만, 세종의사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이번 국회에선 사실상 물 건너갔기 때문이다.
이해찬 의원이 2016년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3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 지난달 28일 국회 운영위 소위에 이 법안이 상정됐지만 처리되지 못한 채 심사 안건으로 분류돼 다음날 열린 전체회의 안건에서 결국 빠졌다.
국회가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임시국회를 소집하더라도 국회법 개정안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총선 정국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신의 지역구 챙기기’에 바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세종의사당 사업은 ‘총선 표밭 다지기’나 ‘정쟁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시의회 행수특위 윤형권 위원장은 “세종의사당 예산을 확보한 만큼 국회는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와 시기 결정, 국회법 개정안 의결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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