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내년 예산이 55조5,471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시설 개선 사업비 1,000여억원이 추가됐다.
행안부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0년 예산은 총 55조5,471억원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 52조2,068억원을 제외한 행안부 자체 사업비는 2조9,590억원이다. 당초 정부 제출안보다 1,372억원 증액됐다.
가장 눈에 띄는 예산 증액은 어린이 교통안전환경 개선 부문 사업비다. 민식이법의 국회 통과로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 비용 1,034억원이 추가로 배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241억원이던 스쿨존 개선 예산은 내년 1,275억원으로 5배 이상 늘었다. 행안부는 앞으로 3년간 스쿨존 내에 무인단속카메라 8,800대, 신호등 1만1,260개를 설치하고, 단속카메라 설치가 어려운 지역은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늘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가 내년 3조원으로 늘면서 상품권 발행ㆍ운영 예산 721억원이 본예산에 새로 편성됐다.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264억원 늘어난 2,350억원, 취업취약계층 생계 안정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예산은 109억원 증액한 518억원으로 확정됐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광주 5ㆍ18 40주년 기념행사 예산 45억원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자 명부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예산 9억원이 새로 배정됐다.
서울 남영동 옛 대공분실에 만드는 민주인권기념관(가칭) 건립 비용은 51억원,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을 제공하는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위탁운영 예산은 9억원이다.
이인재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2020년 초부터 국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곳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 성과를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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