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군기지 반환 협의도 본격 개시키로
환경오염 정화 비용 문제로 장기간 반환이 지연돼 온 강원 원주 등 소재 주한미군 기지 4곳이 우리 국민 품으로 돌아온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을 위한 한미 간 협의도 본격 개시된다.
정부는 11일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제200차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개최해 미국과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반환되는 기지는 강원 원주시의 ‘캠프 이글’과 ‘캠프 롱’, 인천 부평시의 ‘캠프 마켓’, 경기 동두천시의 ‘캠프 호비 쉐아사격장’ 등 4곳이다. 당초 이들 기지는 2009~2010년 반환 절차가 시작되며 폐쇄 및 이전(평택)이 완료됐으나, 토양과 지하수 등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를 두고 한미가 팽팽하게 맞서며 반환이 계속 지연돼 왔다. 그러다 약 10년 만에 미군으로부터 기지를 돌려받게 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반환 지연에 따라 오염이 확산되는 한편 개발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며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제적ㆍ사회적 어려움을 겪었다”며 “앞으로 미국과 환경오염 책임 관련 논의를 지속한다는 조건 하에 4개 기지의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일단 각 지자체들이 낸 토지 매입비 등을 활용해 정화 비용을 충당하되, 향후 미국과 △정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주한미군이 사용 중인 기지가 오염되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할지 △SOFA 관련 조항을 어떻게 개정할지 등을 추가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미 양국은 용산기지를 반환하는 절차도 개시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사령부의 인원 및 시설 대부분이 평택으로 이미 이전한 상황”이라며 “2005년에 발표한 용산공원 조성 계획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반환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용산기지는 1882년 임오군란 때 청나라 군대가 주둔하기 시작한 이후 일본군을 거쳐 미군까지 외국 군대가 줄곧 상주해왔다.
정부는 이번에 반환 절차를 개시하는 용산기지를 포함해 미군의 이전으로 폐쇄됐거나 폐쇄될 예정인 나머지 기지들도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한 미군기지 반환 및 이전 문제는 노무현정부 때인 2003년 공식화됐지만, 한미 간 협의 난항으로 지지부진했다. 반환 대상 80개 기지 중 22곳이 미반환 상태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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