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도 예산 2조4,000억원 증액된 77조3,871억원 
 문 대통령 공약 ‘공영형 사립대’ 예산 0원… 좌초 위기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항의하는 가운데 2020년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 지원되는 누리과정 지원금이 24만원으로 7년만에 2만원 오른다. 또 내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도 고교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77조3,871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 예산 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74조9,163억원)보다 3.3%(2조4,708억원) 늘었다.

분야별로 보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60조4,126억원 △고등교육 10조8,331억원 △평생ㆍ직업교육 9,383억원 △교육일반 1,326억원 △사회복지(교육급여, 공적연금 등)에 5조705억원이 투입된다.

교육부는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 우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 유아에 지원하는 누리과정비를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2013년 이후 7년 만에 9.1%(2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사업’ 예산이 내년 4조316억원으로 올해(3조8,153억원)보다 2,163억원 증액됐다.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이 내년 2학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고2ㆍ고3(약 88만명) 대상 무상교육 예산 6,594억원도 새롭게 반영했다.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학생 1인당 고등학교 교육비 부담이 연간 약 160만원 줄어들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고등교육과 관련해서는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예산이 내년 719억원으로 올해(559억원)보다 160억원 늘었다. 이는 서울 16개 대학 정시모집 확대 유도를 골자로 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앞서 교육부는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참여 자격으로 ‘정시 40% 이상 확대’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에 따른 방학 중 임금, 퇴직금 지원 등 강사 처우 개선 예산은 올해(1,546억원)보다 580여억원 늘어난 2,127억원이 책정됐다. 또 처우 개선과 별도로 일자리를 잃은 강사에게 대학평생교육원 강의 기회를 주는 49억원 규모의 사업도 신설됐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공영형 사립대’ 예산은 내년도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무산 위기에 처했다. 정부 예산안이 원래 ‘0원’이었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87억원 증액을 추진했지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벽을 넘지 못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누리과정비가 7년 만에 인상되고 고교무상교육 국고 예산이 계획대로 확보됐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주요 사업에 필요한 증액이 이루어진 만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공감은 비로그인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web_cdn 저작권자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