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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국가예산 7조 시대 개막… 국비확보 증가율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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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국가예산 7조 시대 개막… 국비확보 증가율 12.9%

입력
2019.12.1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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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亞 특별정상회의 후속 사업 추진

‘2030 부산월드엑스포’ 용역비 확보

/그림 1부산시청 전경.

부산시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도 최종 국비확보액 규모가 총 7조755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확보한 6조2,686억원보다 8,069억원 늘어난 사상 최대다.

시의 분석에 따르면 총 512조여원으로 편성된 정부 예산안의 확장재정 기조와 비교해 증가율이 3.8%포인트 높은 12.9%로 집계됐고, 투자분야 직접사업의 경우 최초 신청액 대비 확보율이 81%로 2년 연속 80%대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후속사업이자 정부 신남방정책의 핵심 교두보 역할을 할 ‘한-아세안 ICT 융합 빌리지 구축’ 예산이 56억원 반영됐으며, 외국인 유학생 정주환경 개선으로 우수 유학생 유치와 지역대학 활성화에 기여할 ‘아세안 유학생 융복합 거점센터 건립’ 설계비도 57억원이 반영되는 등 향후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 전진 기지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또 지난 5월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세계 3대 메가 이벤트 ‘2030 부산 월드엑스포’ 마스터플랜 용역비가 23억원 확보돼 원도심 대개조 사업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건설부문에선 지난 1월 정부 예타면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부산신항~김해 간 고속도로 건설 기본설계비 61억원을 확보했고, 동부산-서부산을 연결하는 만덕~센텀 도시 고속화도로 건설 사업비 57억원을 확보, 총 7,832억원짜리 사업의 첫 시작을 알리게 됐다.

또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였던 ‘부산진역 CY 부지 이전 실시설계용역비’ 30억원이 전액 반영됨에 따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총사업비 2조5,000억원의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으며, 국토교통부로부터 혼잡도로로 지정받은 4개 도로건설 사업은 정부예산안을 최대한 반영시킨 결과 을숙도대교~장림고개 간 지하차도 건설 145억원, 덕천동~아시아드주경기장(만덕3터널) 도로건설 150억원, 식만~사상간 도로건설 150억원, 문전교차로 지하차도 건설 29억원을 각각 확보했다.

이 외에도 내년에 사업이 종료되는 산성터널 접속도로(금정측) 건설비 131억원을 확보했으며, 엄궁대교 건설 113억원, 도시철도 사상~하단간 건설 230억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주요사업들도 충분히 예산을 확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연구개발(R&D) 분야는 친환경 선박기자재의 해상실증을 통해 국산기자재 수출 증대를 획기적으로 지원할 다목적 해상실증 플랫폼 구축비 30억원, 드론 서비스 플랫폼 신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지원할 DaaS기반 글로벌 스마트오션시티 구축사업 20억원 등 미래성장동력 씨앗 예산들을 확보했다.

또 한ㆍ일 어업협상 장기결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형선망어업 감척사업비의 경우 총 2개 선단 감척비 120억원을 확보했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이 예상됐던 중입자가속기 구축 예산 280억원도 정부안 원안대로 확보됨에 따라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아울러 낙동강 하구의 세계적 생태자원의 체계적 보전과 연구를 전담할 국립자연유산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을 확보했고, 남북단일팀 구성이 기대되는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개최비도 25억원을 확보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시정에 집중한 부산시 모두의 성과”라며 “내년 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ㆍ야를 초월, 정치권과의 협력을 공고하게 다져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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