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82조5269억원으로 확정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13.8%(10조121억원) 증가한 82조5,269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노인기초연금을 내년 1월부터 소득 하위 40%까지 월 최대 30만원 지급하는 정부 계획은 그대로 통과됐다. 어린이집 급ㆍ간식비와 새로운 보육체계 도입 예산 등 보육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증가했다.
10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부 소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 대비 2,934억원 줄어든 82조5,269억원으로 확정됐다. 분야별로 모두 32개 세부사업이 정부안 대비 증액됐고 국민연금 급여 지급액 4,000억원 등 총 5,377억원이 감액됐다.
분야별로 아동1보육 분야에서는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영유아 보육료,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예산이 올해보다 증가했다. 내년 3월부터 보육시간을 기존 종일반ㆍ맞춤반이 아닌 ‘기본보육시간’과 기본보육 이후 적용되는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하는 새로운 보육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보육교사 채용이 늘어나야 하므로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담임교사 수당을 인상하고 교사 겸직 원장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 인건비로 총 1조4,242억원을 쓰기로 했다. 국회는 정부안 1조3,781억원보다 461억원 더 많은 예산을 최종 승인했다.
22년 전과 똑같은 어린이집 급ㆍ간식비 단가를 국회가 종전 1,745원에서 1,9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하면서 영유아 보육료도 정부안보다 106억원 인상된 3조4,162억원으로 확정됐다. 육아종합지원센터 11개소를 신축하는 비용도 165억원이 책정되는 등 보육 관련 예산이 크게 늘었다.
장애인 분야 예산도 늘었다. 활동지원 대상자를 9만명에서 9만1,000명으로 확대하고 단가도 인상키로 하면서 활동지원 예산은 305억원 늘어난 1조3,057억원으로 확정됐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예산도 61억원 늘어난 916억원으로 정해졌다.
노인분야에서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11조4,952억원에서 내년 13조1,765억원으로 1조6,813억원(14.6%) 증액됐다.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20%에서 40%로, 지급액을 월 최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계획에 따른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비율은 올해 18.4%에서 내년 19% 늘어난다. 지원액은 1조4,185억원이다. 장사시설을 새로 건립하는 비용으로는 469억원이 책정됐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을 만 12세 이하 아동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반영돼 국가예방접종사업비가 3,287억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0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전 준비를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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