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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ㆍ멕시코ㆍ캐나다, NAFTA 대체 새 무역협정 USMCA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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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ㆍ멕시코ㆍ캐나다, NAFTA 대체 새 무역협정 USMCA 합의

입력
2019.12.11 08:38
수정
2019.12.1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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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에 위대한 일”…민주당ㆍ노동계도 환영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3국의 새 무역협정인 ‘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 협정(USMCA)’이 체결된 10일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대통령궁에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왼쪽 두 번째) 멕시코 대통령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맨 오른쪽)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크리스티아 프릴랜드(맨 왼쪽) 캐나다 부총리와 헤수스 세아데(오른쪽 두 번째) 멕시코 외무차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악수하고 있다. 멕시코시티=로이터 연합뉴스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3국의 새 무역협정인 ‘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 협정(USMCA)’이 체결된 10일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대통령궁에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왼쪽 두 번째) 멕시코 대통령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맨 오른쪽)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크리스티아 프릴랜드(맨 왼쪽) 캐나다 부총리와 헤수스 세아데(오른쪽 두 번째) 멕시코 외무차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악수하고 있다. 멕시코시티=로이터 연합뉴스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3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ㆍ나프타)을 대체할 새 무역협정인 ‘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 협정(USMCA)’ 수정안에 합의했다.

1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와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헤수스 세아데 멕시코 외교차관,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부총리 등 북미 3국 대표단은 이날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대통령궁에 모여 USMCA 수정안에 서명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 수정안이 3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되면 1994년 체결한 나프타를 대체하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로 나프타 재협상을 벌여온 북미 3국은 앞서 지난해 10월 USMCA에 합의했고, 작년 11월 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3국 정상이 만나 새 무역협정에 서명했다.

하지만 진통 끝에 도출한 합의안은 지난 6월 멕시코 의회만 통과했을 뿐 미국과 캐나다에선 1년이 지나도록 의회 비준을 받지 못했다. 미국에선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노동ㆍ환경 기준 강화 등을 요구하며 반대했고, 캐나다는 미국 의회 비준과 속도를 맞춘다며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이날 합의한 USMCA 수정안에는 나프타에는 없던 새로운 노동 기준과 이행 강제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수정안은 이미 원안 의회 비준을 마친 멕시코를 포함해 3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된다. 종전 합의안에 부정적이던 미국 민주당과 노동단체도 수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하원 비준이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은 수정안과 관련해 “의심할 여지 없이 나프타보다 좋고 처음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안보다도 훨씬 좋다”고 평가했다. 펠로시 의장은 수정안이 “미국 노동자들의 승리”라며 내주 하원에서 표결에 나선다고 밝혔다. 노동계도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미 의회가 곧 성탄절 휴회에 들어가는 점을 고려하면 연내 상원 통과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USMCA 체결은 미국을 위한 위대한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농민, 제조업체, 에너지, 노동조합 등 모두에게 좋다”며 “중요한 건 미국에 최악이었던 나프타를 끝내게 됐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언론은 이번 합의가 탄핵 정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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