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 추진한다더니 실무 실수로 예산 오히려 줄어
역사 왜곡에 대응하고 독도 주권을 수호하는 연구 관련 예산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관련 연구 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줄어든 것은 지난 10월 초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일본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연구에 관한 예산이 2억4,200만원 감액되고, ‘독도 주권 수호 및 해양’ 사업 예산도 2억 3,800만원 줄어든 것이다.
또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운영사업’ 관련 예산 5억원이 깎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일본의 역사 왜곡 대응 연구 사업’ 예산을 20억원 규모로 증액할 것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지만, 실제로 이뤄지진 않았다.
예산이 줄어든 배경에는 교육부의 실무적 실수라는 비판도 있다. 교육부는 ‘예산 협의 과정에서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예산 편성을 검토하면서 바뀐 지침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의문이 남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부처가 예산 편성을 하면서 자율적으로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침이 바뀌었는데도 교육부는 이전 지침인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 예산을 전년도 대비 10% 감액하는 내용을 따른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일 과거사 갈등이 치닫는 상황에서 이 같은 역사 예산 감액에 아쉬움이 크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3일 공개한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학교 및 외국 교육기관 20곳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중 43권에 동해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이중 ‘동해’라고 표기한 교과서는 3권(6.9%)에 불과했고, 일본해를 단독 표기한 교과서는 16권에 달했다. 나머지 24권은 동해와 일본어를 병기하고 있었다. 당시 조 의원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일본해가 표기된 교과서로 배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은 2016년 국정감사 때도 외국인학교 교과서 점검 필요성을 지적받았음에도 여전히 현황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이슈365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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