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표 비판에 “청년 현실 제대로 알아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故) 김용균씨 사망 1주기를 맞은 10일 “청년수당을 내년엔 더 과감하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 최초로 시작한 청년수당을 내년엔 더 과감하게 확대하려고 한다”며 “이것으로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가 모두 해소될 수는 없지만,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출발선만큼은 같게 하고 싶다는 서울시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다 숨진 김씨의 사고를 환기하며 “그 후 1년, 세상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 위험의 외주화, 그 폐해는 고스란히 청년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날마다 3명의 김용균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현실 앞에 정치권도, 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으며, 통렬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는 야간에 석탄 운송설비를 혼자 점검하다 연료 공급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했다.
박 시장은 청년수당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비판에도 반박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6일 서울대 강연에서 “청년수당은 있으나 마나 한 복지”라고 한 발언에 대해 “청년수당은 아르바이트에 치여 허덕이느라 취업 준비조차 할 수 없는 청년들에게 숨쉴 수 있는 창문 하나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정치인들이 먼저 청년의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김군’들이 죽음의 위협을 느끼지 않게, 청년의 절망과 노동현장의 열악함을 보듬고 해결해야 한다”며 “정치는 가장 힘든 곳, 가장 아픈 곳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실제 취업 가능성 확대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서울시는 청년수당을 받았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목표가 불분명했던 응답자 76%가 진로를 찾았다고 답했고, 전체 설문 참여자 10명 중 4명(39.4%)은 취ㆍ창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0월 월 50만원의 구직 비용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수당 수급자를 현재 연 7,000명에서 향후 3년간 총 10만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만 19~34세 계층에만 수혜가 집중되면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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